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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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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민주
2
화우
2
기풍
2
유진
1
강남
1
Law21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다2132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78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20년
5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다23541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20상,964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19년
2018년
8. 서울고등법원 2018.03.28 선고 2017누63346 판결
  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13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922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하,8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4년
2013년
2012년
16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도1098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11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2009년
2005년
22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3다4066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5.4.1.(223),480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23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다1941 판결
  [주택채권금][집20(3)민,226]
   주택채권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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